세월호 비극이 묻는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느냐?"

외신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건,사고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고. 망망대해도 아닌 연안에서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300여명이 실종되었는데 열흘 가까이 한 명도 생환하지 못하고, 사망자만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구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선박회사, 그리고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재난구조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엉망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관계당국 시스템은 단 한군데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수많은 생명들이 어이없게 희생된 충격적인 인재(人災)로 만들고 말았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재난 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한 어린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일부 선원들의 희생이다. 그들은 무책임한 선주와 선장,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해경과 정부와 달리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 대가로 도리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선장과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초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의 안이한 대응, 정부 전체의 초동 대응 실패와 무능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특히 해경과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추궁 없이 선장과 승무원들의 과실로만 책임추궁이 축소될 경우 피해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출항부터 침몰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부실과 부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허가 과정, 출항 전 선박 미정비와 안전점검 부실, 과적과 과속운행, 더 나아가 정경유착 의혹 등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각 단계에서의 부실과 부패에 대한 진단과 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수적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 발생 후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을 대비하는 예방과 재난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훈련이다. 좋은 방안은 이미 갖고 있었다.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이번 참사로 대형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반면 우리 사회가 이에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만약 원전과 같은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번 사건처럼 초동대처에 우왕좌왕했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선, 신속한 구조와 효율성을 우선에 두는 지휘체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 피해자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통한 원활한 구조 진행 등 재난구조에 있어서 기본 원칙부터 정립해야 한다. 또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지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점검과 보강도 절실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G20 의장국이라며 ‘국격’을 강조하고 세계 10위권 수출국이며 세계 10대 방위비 지출국가라고 자랑하던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정작 재난에 처한 국민들,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군함과 군대가 있지만 전문적인 해난구조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낙후되어 있다. 이를 위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소도 제대로 없다. 군사적인 태세는 강조되고 수많은 군사훈련이 연중 반복되지만 재난대비 즉응태세는 무방비에 다름없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월호 참극이 참극으로 끝나지 않기위해, 또다시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국가적 사회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