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수백억대 지급오류 '파문'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 지급 및 환수 현황(2010년~2014년 8월말)

(단위 : 건, 백만원)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이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1483건, 358억3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11년 52억4600만원 △2012년 77억6000만원 △2013년 51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 30억84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오 지급액이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수율 또한 높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과오 지급액 중 284억 8300만원은 회수했으나 73억49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환수업무를 위하여 채권전담팀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39.9%에 그치는 상태이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전년대비 3022억원 증가한 1조9981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부족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오 지급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오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금액의 조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