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김용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하룻밤 새 몇천만원씩 뛰는 곳도 있다.  '미쳤다'는 말이 실감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는 지난 8월 전세가 6억3000만원에서 9월 6억5000만원으로 한달 사이 2000만원(3.17%)이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지난 8월 3억2000만원이었던 전세가가 9월 3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3.12%) 뛰었다.

연속 25개월이 넘게 전세값이 오르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어섰다. 경기 화성ㆍ수원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가율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15% 이상 올랐고,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2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에서는 2억으로도 집을 못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셋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도 월 1조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8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셋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전세 빈곤층, 이른바 ‘렌트푸어’(Rent poor)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우스 푸어 및 가계부채와 연동된 '깡통전세'의 위험도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서민 가계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무주택 서민들은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부, 의료비, 통신비에 주거비 고통과 부담까지 더해져 하루하루를 무척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무사태평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전세 가격은 플러스(증가)고 월세 가격은 마이너스(감소)”라며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 바우처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의 부담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부작용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의 답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부 부동산 부자와 건설 대자본을 위한 거래 활성화에만 관심이 있지, 무주택 서민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나아가 전세대란을 조장한다.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 올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정책들 모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이르면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사라졌다. 전월세가 폭등하는 국면에 고생하지 말고, 전월세 대신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

박근혜 정부의 9.1 대책 발표로, DTI, LTV 규제가 풀린 뒤,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11조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6000억원에 비해 70%나 늘어난 것으로 가계 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8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문제는 빚 내서 집을 산 상당수 임대인들은 그 자체로도 하우스 푸어로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 이자부담 때문에 반 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거래를 띄우기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주택매매 중심의 부동산 투기 조장과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실종되어 가고 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도 사실상 집권 2년차인 올해까지 사업이 승인된 주택은 2259호에 불과하다. 이쯤되면 대통령 공약을 거의 파기한 것이다.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부동산 부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는 국민들은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룻밤새 수천만원이 오르는 미친 전셋값에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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