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인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한 사태에서 보여준 '인사 난맥상'과 소위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이 비판적 영향을 끼쳤겠지만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망, 비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배신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크다.

최근 경실련에서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한 내용을 보자.

대선공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정방향과 정책수단이 담겨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약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은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핵심이슈로서, 그 이행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경실련 조사한 전체 대선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249개(37%), 후퇴이행 239개(35%), 미이행 182개(27%)로 집계됐다.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완전이행률이 37% 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공약이 많다.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순이다. 이중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던 국민대통합 공약은 2년이 넘도록 0%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던 '정치쇄신' 공약까지도 17개 중 1개만이 이행되어, 국민 신뢰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공약이행률을 보였다'는 교육공약은 기존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반값등록금은 예산배정이 대폭 축소돼 사실상 교육공약은 후퇴되고 있다. 행복한 여성공약 중 중요한 무상보육 확대 또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후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진단이다.

특히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의 폐해를 막겠다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중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로 매우 저조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이 미이행 돼 미이행공약이 9개로 50%에 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매우 약하고 최근 재벌규제 완화에서 볼 수 있듯이 친 서민이 아닌 친 재벌정책으로 선회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다.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들어있는 '편안한 삶' 분야는 27개 중 10개만이 이행돼 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후보시절 강조했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모두 후퇴 이행돼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저조한 공약이행 결과와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대선 때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에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