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MB정권의 최대 국가적 ‘실정’과 ‘의혹 종합판’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원외교’ 실상을 파헤치자던 국정조사특위가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

해외자원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출석에 대해 21일 여야 간사가 국회에서 만나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채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겨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결국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무용지물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증폭될 것이다.

앞서 야당은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자오간 등 5인방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표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은 (핵심 5인방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면 청문회가 의미 없다고 했고, 여당은 나름대로 문 대표를 비롯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며 "어차피 증인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견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산자위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는게 좋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지금 시국이 ‘세월호’와 ‘성완종 리스트’에 묻혔지만 국민들은 지금 정부 여당을 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 감사원은 현재까지, 에너지 3공사가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2조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기존 사업에 연계하여 34조 원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원 공기업들의 심각한 재무 위험이 예상되고 이미 탕진한 금액만 3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은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내내 쉬지 않고 ‘물타기’와 ‘진상은폐’에 전념해 왔다.

감사원 자료만 보면, MB정부의 자원개발 투자 실패는 끔찍할 정도다. 12개 사업(사업비 15조2천억원)에서 기대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과다 평가해 1조 2천억원만큼 고가 매수를 했고, 국가위험, 탐사실패, 노후화, 유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가치 재 평가시 잠재 부실이 드러나는 등 당초 계획은 온통 거짓투성이다.

또한 석유공사 등 3공사들의 전직 사장들은 공사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장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투자기준이나 의사결정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 추진했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가스공사의 웨크트컷뱅크 매수 등을 통해 드러났다.

더욱 위험한 것은 충분한 투자재원 없이 차입 위주 자금 조달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실제로 석유공사가 5조5천억원(73%)→18조5천억원(221%), 가스공사가 17조9천억원(436%)→37조원(389%), 광물 공사가 5천억원(85%)→4 조원(219%)로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끝까지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핵심 증인채택 등을 거부한 새누리당이나 한치의 양보도 없이 특위를 무용지물로 만든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들은 MB자원외교 사기의혹의 공범으로 국민들은 간주할 것이다. 특위를 다시 만들고 청문회를 열어 ‘자원외교’라는 포장이 속에 감춰진 비리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 게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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