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2조 1,316억원으로 지난해 발행된 교육청 지방채 2,725억에 비해 7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시도교육청 재정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교부금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올해 발행되는 2조1,316억원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8년 지방채 잔액 3,682억원의 578%에 달하는 것이며, 3년간 연 평균 지방채 발행액의 419%에 달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왔지만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교육재정은 이후에도 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1조7,096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 5,093억원의 335%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지방채 과다 발생은 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율 4.2%에 5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것이어서 부자감세가 유지된다면 거치기간이 끝나는 4~5년 후부터는 일찍히 겪어보지 못한 교육재정 대란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는 우려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가정에서도 빚이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데, 지방교육재정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교부금 감소로 인한 교육채 발행은 교육 전반의 퇴행과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던 무상급식 확대, 교육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사업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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