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용오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가 참 잘하는 게 한가지 있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차치하고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붙인다.
그 대표적인 게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서 ‘4대강 살리기’라고 우기는 것, 환경을 파괴하면서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처럼 이름이 내용물과 다르거나 허접한 것들에게 멋진 포장지를 씌워 부풀려 과대포장하는 것 중 서민을 울리는 게 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살리기로 내세운 ‘미소금융’이 서민들에게 전혀 미소짓게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최근에 다시 ‘햇살론’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은 커녕 ‘두번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각각 2조원의 출연금으로 시행한다. 미소금융에는 은행과 기업이 1조5000억원,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1조원을 부담했다. 결국 민간에게 돈을 거둔 것인데 그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우격다짐’과 홍보효과만 내세운 급조정책 탓이다, 오죽하면 ‘햇살론’의 경우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마다 제각각 이자율을 정하고 아예 연체이자율을 정하지 못하는 금융기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미소금융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고 방방곡곡 재단사무실을 내고 큰소리를 쳤지만 대출 대상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운영비만 까먹고 있다. 더욱이 미소금융재단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도 있고,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미소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새로 만든 서민대출상품이 ‘햇살론’이다. 주로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햇살론이 정부의 발표처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20%대 전후인데, 13.1% 이내의 햇살론 대출금리로 수익을 내는 운용이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자칫 손실을 입을 게 뻔한 마당에 어느 저축은행이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미소금융은 서민들의 창업 혹은 자영업 운영자금 대출을 한다고 까다로운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다보니 대출대상자가 극히 적었다. 하지만 햇살론은 대출범위가 서민들의 생계비까지 확대된 반면 사후관리체계가 거의 없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피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초 미소금융이 출범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영세 사업자 20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출범 7개월 동안 고작 1,524명에게 122억 5100만원을 대출해준 게 전부다. 이번 시행하는 햇살론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전국 서민 ,1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시행초기부터 준비부족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소극적 자세, 까다로운 조건으로 저축은행을 찾아가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7개월 전, 전국 각 도시에 미소금융재단 사무실을 연다고 정부와 해당 금융기관,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이 요란하게 태잎 커팅을 할 때 “사무실 운영비만 까먹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 예상이 맞았다.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과 신용이 나쁜 일반인들에게 저금리로 순쉽게 돈을 빌려줄 데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대출금 회수의 문제가 핵심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만약 대출금 전체 회수에 자신있었다면 미소금융, 햇살론이 아니라도 그 이전에 금융기관 스스로 그런 상품을 운용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취지는 좋지만 빤히 보이는 문제를 감추고 그럴듯 하게 포장해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정부의 한건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미소금융을 찾았다가 울상을 짓고 돌아서고, 햇살론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얼굴에 그늘이 더욱 짙어지는 서민들의 애환을 진정 이해하고 달래주려 한다면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방안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