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벌및 CEO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2012년 실효법인세율은 개별 실적 기준 17.3%로 2011년 20.1%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낮아졌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에도 크게 못미쳤다.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율로서 세전이익에대한 법인세 비용을 나타낸다. (법인세 납부액/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100으로 구한다.
같은 기간 30대 기업의 2012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총 49조1489억원으로 2011년 42조3299억원에 비해 16.1%나 급증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8조4851억원으로 2011년(8조4976억 원)대비 오히려 100억원이상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실효법인세율도 2011년 20.1%에서 작년 17.3%로 2.8%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익은 늘었지만 기업들이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잘 활용, 세금을 덜냈다는 게 CEO스코어측 분석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1990년 30%에서 점차 낮아졌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며 "아처럼 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최고세율보다 크게 낮은 것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업별로는 작년 삼성전자가 총 3조387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1위를 차지했다. 실효 법인세율도 2011년 14.7%에서 작년 16.3%로 1.6%포인트나 올랐다. 같은기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1조5182억 원에서 20조7478억 원으로 80.1%나 급증했다.
2위는 현대자동차로 1조48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인세액은 2011년 1조2132억원에 비해서는 17.1%나 감소한 수준이다. 실효법인세율도 20.7%에서 15.8%로 4.9%포인트나 낮아졌다.
이기간 현대차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조8689억원에서 6조3784억 원으로 8.7%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현대차보다 훨씬 높았지만 1년만에 역전된 셈이다.
이어 현대중공업(5415억원·37.9%), 현대모비스(5232억원·18.4%), 기아자동차(3596억원·13.8%), 롯데쇼핑(2960억원·22.2%), LG화학(2629억원·14.7%), 대우인터내셔널(2506억원·53.2%), SK이노베이션(2262억원·19.0%), 포스코(2121억원·6.8%)등이 법인세 납부 '톱10'에 올랐다.
반면 작년 적자로 돌아선 대한항공과 SK하이닉스등은 단 한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작년 가장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은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로 무려 53.2%에 달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37.9%, 현대건설 28.9%, 삼성엔지니어링 24.5%, 대림산업 23.9%, 롯데쇼핑 22.2%, 효성 21,8%, 롯데케미칼 21.5%등이 20%이상의 높은 실효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
실효법인세율이 2011년에 비해 상승한 곳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LS 6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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